[2026] 생계비통장(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총정리 | 만드는 방법부터 필요 서류까지 완벽 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의 압류 조치는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무자들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과 2026년 새롭게 확대되는 ‘생계비계좌’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개설 조건부터 필요 서류, 그리고 은행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생계비를 지키는 첫걸음,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부터 달라지는 생계비계좌 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법무부 공식 발표 (2026년 1월 20일 보도자료)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예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된 후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생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 단계에서 아예 압류가 차단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3가지

    생계비계좌 제도 핵심 3가지 - 전 국민 1인 1계좌, 월 250만원 보호, 2026년 2월 시행

    구분 내용 비고
    개설 대상 전 국민 자연인(개인)만 가능, 법인 제외
    보호 금액 월 250만원 기존 185만원에서 상향
    시행일 2026년 2월 1일 2025년 법 개정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한가?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후 법원에서 풀어주는 복잡한 절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014건에 달합니다.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며, 채무자도 기본적인 금융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계좌 비교

    압류금지 금액 비교 -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35% 상향

    기존 압류방지통장 (2026년 1월까지)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기초생활수급자)
    •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 통장
    •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 (장병급여)
    • 희망지킴이통장 (산재보상)

    이들 통장은 특정 급여만 입금 가능했고, 대상자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계비계좌 (2026년 2월부터)

    구분 기존 압류방지통장 생계비계좌 (NEW)
    대상 기초수급자 등 특정 계층 전 국민
    개설 개수 제한 없음 1인 1계좌
    보호 금액 185만원 250만원
    입금 제한 특정 급여만 가능 제한 없음
    법원 신청 반복 필요 불필요
    자동이체 일부 제한 가능

    💡 제 지인도 작년에 통장 압류로 한 달 내내 고생했었는데, 매번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026년 2월부터는 이런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누가 만들 수 있나?)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누가 만들 수 있나?)

     개설 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 외국인 개설 가능 여부: 민사집행법은 "자연인(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공식 자료에서는 "전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개설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및 제한사항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단 하나의 조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 개설 방지 시스템

      금융기관들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생계비계좌는 다음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은행

      •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 지방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 특수은행 :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2. 저축은행

      • 전국 모든 저축은행에서 개설 가능

      3. 상호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신용협동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4. 우체국

      • 우체국예금 취급점

      금융기관 선택 팁

      💡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겁니다.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 곳에서 만들면 자동이체 설정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특히 모바일 뱅킹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은행 선택 기준:

      1. 급여 입금 계좌가 있는 은행 (자동이체 편의)
      2. 집이나 직장 근처 지점이 있는 은행
      3. 모바일 뱅킹 이용이 편한 은행
      4. 기존 주거래 은행 (통합 관리)

      생계비통장 만드는 방법 (3단계)

      생계비통장 만드는 방법 (3단계)

      STEP 1: 금융기관 선택

      위에서 안내한 금융기관 중 1곳을 선택합니다.

      선택 시 고려사항

      • 주거래 은행 우선 고려
      • 지점 접근성 확인
      • 모바일 뱅킹 서비스 확인

      STEP 2: 필요 서류 준비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도장 또는 서명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개설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확인 필요)

      STEP 3: 개설 신청

      방법 1: 영업점 방문 (권장)

      1. 가까운 영업점 방문
      2. 창구 직원에게 "생계비계좌 개설" 요청
      3. 신분증 제시 및 신청서 작성
      4. 계좌 개설 완료 (약 10-15분 소요)

      영업점 방문 시 장점

      •  즉시 개설 가능
      •  직접 상담으로 궁금증 해결
      •  통장 발급 (원하는 경우)
      •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

      방법 2: 비대면 개설 (모바일/인터넷뱅킹)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개설 절차 (예상)

      1.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실행
      2. "생계비계좌" 또는 "압류방지계좌"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4. 약관 동의 및 신청서 작성
      5. 생계비계좌 개설 완료

      비대면 개설 시 주의사항

      • 각 금융기관별로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2026년 2월 시행 초기에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 앱 공지사항 확인 필수
      • 개설 전 고객센터 문의 권장

      💡 처음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은 영업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제도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안내

      기본 서류 (모든 경우 필수)

      서류 설명 비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유효기간 확인
      도장 또는 서명 본인 도장 또는 직접 서명 서명 가능

      특수 상황별 추가 서류

      외국인 (개설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 확인 필요)

      외국인의 경우 개설이 가능하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설명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 거소신고증 재외국민 (한국 국적 보유자)

      💡 중요: 외국인은 반드시 개설 전 해당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개설 전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유효기간 확인 (만료 안 됨)
      • 신분증 주소와 현 거주지 일치 확인
      • 도장 지참 (또는 서명 예정)
      • 기존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 확인 (1인 1계좌)

        생계비통장 보호 범위와 한도

        기본 보호 범위

        생계비계좌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단, 1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금액 계산 방식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원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식 발표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시 1: 입금 한도 도달

        • 1월 1일: 150만원 입금 (누적 150만원)
        • 1월 10일: 100만원 입금 (누적 250만원) ✅ 입금 한도 도달
        • 1월 20일: 50만원 입금 시도 → ❌ 입금 거부 (이미 월 250만원 도달)

        예시 2: 입금 한도 내 전액 보호

        • 월급 200만원 입금
        • 부수입 30만원 입금
        • 총 230만원 → 전액 보호 ✅

          반복 입출금 방지

          단순히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보호 한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

          • 100만원 입금 → 전액 출금 → 다시 100만원 입금 → 반복 (❌)
          • 이 경우에도 1개월 누적 입금액으로 계산되어 250만원 초과 시 입금 거부

            일반 계좌와의 관계

            생계비계좌 예금액 +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도 그 범위만큼 보호받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액 +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도 그 범위만큼 보호받습니다.

            생계비계좌 도입 전후 비교 예시

            생계비계좌 도입 전후 비교 예시

            상황: 500만원을 빚진 채무자의 예금이 A은행 200만원, B은행 100만원만 있는 경우

            구분 개정 전 (2026년 1월까지) 개정 후 (2026년 2월부터)
            A은행 예금 (200만원)
            출금 제한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필요
            → 신청 후 185만원 인출 가능
            (15만원은 채권자 추심 가능)
            생계비계좌로 개설 시
            → 200만원 전액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B은행 예금 (100만원)
             출금 제한
            → 별도 법원 신청 필요
            추가 보호
            → 100만원 중 50만원까지 보호됨
            (생계비계좌 200만원 + 일반계좌 50만원 = 총 250만원 보호)
            채무자가 해야 할 일
             법원 방문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간과 비용 소요)
            사전에 A은행에 생계비계좌만 개설
            (법원 신청 불필요)

            💡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사라집니다. 미리 생계비계좌를 개설해두면 압류 상황이 와도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어서 전방위적 보호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상향

            생계비계좌와 함께 급여(월급)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2026.1.20)

            급여는 기본적으로 2분의 1(50%)까지만 압류가 가능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이번 개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1월까지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원 월 250만원
            보호 방식 급여의 1/2 또는 최저금액 중 큰 금액 동일

            압류 가능 금액 예시:

            • 월급 300만원: 압류 가능 최대 50만원 (250만원은 보호)
            • 월급 400만원: 압류 가능 최대 150만원 (250만원은 보호)
            • 월급 500만원: 압류 가능 최대 250만원 (250만원은 보호)
            • 월급 200만원: 압류 가능 0원 (전액 보호 - 250만원 미만)

            💡 이 규정은 생계비계좌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생계비계좌가 없어도 급여는 최소 2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도 상향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나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보험 종류 기존 한도 2026년 2월부터 상승률
            사망보험금 1,000만원 1,500만원 +50%
            만기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67%
            해약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67%

            ⚠️ 적용 시점: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지방세 체납과의 불균형도 해소

            이번 개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압류금지 예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2024년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시에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사상 채무와 세금 체납 간의 압류금지 금액이 동일하게 250만원으로 통일되어, 제도 간 형평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제도 간 형평성 확보의 의미: 과거에는 민사 채무는 185만원까지만 보호되는데 세금 체납은 더 많은 금액이 보호되는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압류 상황에서 동일하게 2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1인 1계좌 원칙

            ⚠️ 가장 중요한 제한사항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A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B은행에서 추가 개설 불가
            • 중복 개설 시도 시 금융기관에서 자동 거부
            • 계좌 해지 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은 가능

            계좌 관리 주의사항

            💡 실제로 제 주변에 생계비통장(기존 압류방지통장) 쓰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봤는데요, 한 가지 팁을 주시더라고요. 자동이체는 꼭 생계비계좌에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과금, 통신비 같은 거 말이에요. 그래야 막상 압류 상황이 와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권장 사항:

            1.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기
            2. 공과금, 통신비 등 필수 지출 자동이체 설정
            3. 여유 자금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
            4. 정기적으로 입출금 내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생계비통장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 개설 대상, 개설 개수, 보호 금액, 시행 시기

            Q1. 누구나 생계비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 네,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합니다. 

            Q2. 생계비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다면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Q3. 얼마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나요?

            A: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된 금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존 185만원에서 35% 상향된 금액입니다.

            Q4. 언제부터 생계비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5.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생계비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은행은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예정 은행에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Q6. 급여를 생계비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급여, 사업소득, 기타 모든 소득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입금 제한이 없습니다.

            Q7.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

            A: 네,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 모든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Q8.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연결이 가능한가요?

            A: 체크카드는 연결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금융기관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9. 생계비통장에도 이자가 붙나요?

            A: 네, 일반 보통예금과 동일한 이자가 적용됩니다. 단, 생계비계좌는 저축 목적이 아니므로 별도의 우대금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Q10. 개설 비용이나 관리 수수료가 있나요?

            A: 계좌 개설은 무료이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계좌 관리 수수료도 없습니다. 단, 통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일부 은행에서 통장 발급 수수료(1,000~2,000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의 개설 조건, 필요 서류, 만드는 방법을 법무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의 한마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6년 1월 20일 보도자료

            ✅ 핵심 정리

            1. 전 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 (자연인만 가능, 법인 제외)
            2. 1인 1계좌만 가능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3.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 (기존 185만원에서 상향)
            4.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5. 필요 서류: 신분증 + 도장/서명
            6.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

            💡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이니, 미리 어느 은행에서 개설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급여가 들어오는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리 어느 은행에서 개설할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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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본 정보는 2026년 1월 22일 기준 법무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별 세부 운영 방침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