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충북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매달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촌 인구 소멸을 막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입니다.
특히 옥천군은 2025년 말 추가 선정된 10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충청북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지역 정착과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지급 금액: 매월 15만 원
✔ 지급 기간:
2026~2027년 (24개월)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예: 향수OK카드)
✔ 대상:
해당 농어촌 시범지역 주민
옥천군, 왜 추가 선정되었나?
충북 옥천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청년층 유입이 저조하여,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시범지역 3곳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옥천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상세
지급 조건 및 신청 절차
조건 요약
✔ 옥천군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
30일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기준으로,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청 절차
-
옥천군청 농어촌 기본소득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실거주 확인 심사
-
수급자 확정 후 상품권 지급 개시
※ 각 읍․면 및 군청 홈페이지에 상세 기간과 제출 서류가 공지됩니다.
🔗 옥천군청 농정과 또는 지역경제과 문의가 필요합니다.
민생지원금과의 차이점은?
최근 일부 지역(보은, 괴산, 제천 등)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입자 급증과 행정 대응
최근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최종 지정되자,
전입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지정 이후
사흘 동안 232명이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이는 이전 대비 약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옥천군은
위장 전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여부 현지 확인 강화
✔ 읍·면별 전담 공무원 배치
✔ 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과 함께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 장기적 거주
이력을 중심으로 확인 체계 운영
✔ 전입자 대상 추가 자료 요청 및 심층 조사
이러한 조치는
실 거주 기반이 아닌 주소만 옮겨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적 이익 목적의 전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옥천군으로 전입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장 전입일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월 15만 원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옥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3.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식 신청 및 심사 후 2026년 1월부터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Q4.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데, 옥천으로 이사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2025년 하반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5. 이사하면 자격이 사라지나요?
이사로 인해 거주 요건 미달이 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 기본소득 제도는 단순 지원금이 아닌
지역 경제·정착 기반 강화 정책입니다.
✔ 전입자 급증에
대비하여 실거주 확인 관리가 강화됩니다.
✔ 신청은
2025년 말~2026년 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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