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민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이 2026년 1월 20일~2월 13일이니 서두르세요!
곡성군은 전국 10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2차 추가 선정된 지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시작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지급 금액 | 월 15만원 |
| 지급 기간 | 2026년 2월 ~ 2027년 12월 (2년간, 2026년 1월분 미지급) |
| 지급 대상 | 곡성군 실거주 주민 (전 연령)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20일 ~ 2월 13일 (집중) / 연중 상시 |
| 지급 방식 | 곡성심청상품권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chak) |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
| 총 사업비 | 약 500억 원 (정확한 금액 미발표) |
지급대상 및 자격
신청 가능 대상
필수 조건
- 곡성군 주민등록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보유
- 실제 거주 필수 (주소만 있으면 안 됨)
- 나이 제한 없음 (미성년자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
- 소득 제한 없음
전입 시기별 지급 일정
| 전입 시기 | 신청 방법 | 지급 시작 | 비고 |
|---|---|---|---|
| 2025.10.19 이전 | 1.20~2.13 집중 신청 | 2026.2월말 | 정상 지급 |
| 2025.10.20 이후 | 전입일+30일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90일 실거주 확인 | 3개월 소급 |
지급 제외 대상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사유
| 구분 | 지급 불가 사항 | 비고 |
|---|---|---|
|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 |
| 외국인 | 원칙적 불가 | 예외 조건 있음 (하단 참조) |
| 타 지역 군복무자 | 타 지역 병역이행시 | - |
| 타 지역 시설 입소자 | 타 지역에 실제 거주 | - |
| 타 지역 실거주자 | 주소만 있고 실제 타 지역 거주 | - |
| 장기 국외체류자 | 60일 이상 체류 | - |
| 불법건축물 |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 적발시 관련법 처벌 |
외국인 예외 조건
-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재외국민 예외 조건
- 주민등록표 등재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타 지역 대학생
- 방학기간 집에 오는 경우만 지급
- 12~2월 지급 → 3~5월 정지 → 6~8월 지급 → 9~11월 정지
💡 실전 팁을 공유하자면
"신규 전입자(2025.10.20 이후)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하이패스 기록, 핸드폰 통화기록 등으로 실거주를 증명해야 합니다. 90일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집중 신청 기간 (필수 확인!)
2026년 1월 20일(화) ~ 2월 13일(금)
1차 (마을 방문 접수): 2026년 1월 20일(화) ~ 1월 23일(금)
-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접수
- 고령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 우선 지원
2차 (읍·면사무소 접수): 2026년 1월 26일(월) ~ 2월 13일(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접수
상시 신청: 2월 14일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장소
곡성군 각 읍·면사무소
기타 문의
-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360-2410~3)
- 곡성군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준비물
- 곡성심청상품권 사전 준비 (chak 앱 가입 또는 체크카드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신청서 (현장 작성)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 신분증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주권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외국민
- 신분증
-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규 거주자 (2025.10.20 이후)
- 신분증
- 매매·임대차계약서
- 거주사실 증빙 서류 (증빙사진, 공과금 영수증, 하이패스 기록, 통화기록 등)
👥 대리신청 가능자
대리신청 가능 대상
- 장기 입원 환자
- 고령자
- 장애인
-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신청 구비서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작성)
- 지장(통화확인) 또는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 서명(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신청 (2026.1.20 ~ 2.13)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사전기초조사 설문지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단계: 서류·현장 조사 및 실거주 확인
- 행정기관에서 실거주 여부 확인
- 현장 방문 조사 가능
- 신규 전입자(10.20 이후): 90일간 확인
3단계: 지급 대상자 확정 (익월)
-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 대상자 확정
4단계: 기본소득 지급 (신청 다음 달 말)
- 2026년 2월말부터 지급 예정
- 이후 매월 말일 정기 지급
지급 금액 및 일정
지급 금액
월 15만원
- 2026년 2월 ~ 2027년 12월 (23개월, 2026년 1월 미지급)
총 수령액:
- 연간: 165만원 (11개월, 2026년 1월 미지급)
- 2년간: 총 345만원 (23개월)
지급 일정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말일 |
| 지급 기간 | 2026년 2월 ~ 2027년 12월 (23개월) |
| 최초 지급 | 2026년 2월 말 예정 |
| 지급 방식 | 곡성심청상품권 (체크카드 또는 모바일 chak)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필수
중요:
- 9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재지급 불가
- 현금화 불가능
곡성심청상품권 사용 안내
곡성심청상품권이란?
곡성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월 15만원을 곡성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준비! (필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옵션 1: 모바일형 (지역상품권 chak 앱)
- 휴대폰에서 Play스토어/앱스토어 실행
- '지역상품권 chak' 검색 후 설치
- 앱 실행 → 접근권한 확인 → 회원가입
- 메인화면 → [지역상품권 관리] → '곡성심청상품권' 추가
옵션 2: 카드형 (체크카드)
<방문신청>
- chak 앱 가입 후 관내 농협, 신협 방문 신청
- 필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온라인 신청>
- chak 앱 → 전체메뉴 → 카드관리 → 카드신청
- 원하는 카드사 선택 → 해당 카드사 이동
- 온라인 발급 (7일 이내 수령)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불카드 지급 대상
- 미성년자 (만 13세 이하)
- 통장 및 카드개설 불가자
-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절차
- 기본소득 신청서 제출 (읍·면사무소)
- 거주 사실조사
- 지급 결정
-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 배부 (3월 중)
- 매월 충전
주요 사용처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용 가능 :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카페, 의류, 잡화점, 주유소, 지역 소상공인 가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권역 무관)
사용 불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일부, 백화점
권역별 사용처 제한
곡성군만의 특별한 제도: 2개 권역 구분
곡성군은 읍·면별로 사용처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권역 구분
곡성읍 (1개 읍)
- 사용처: 곡성군 전체 가맹점 사용 가능
- 제한: 없음
10개 면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 사용처: 곡성읍 소재 가맹점을 제외한 전체 사용 가능
- 제한: 곡성읍 가맹점 사용 불가 (예외 있음)
예외: 곡성군 전 지역 사용 가능 업종
10개 면 주민도 곡성읍에서 사용 가능한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 왜 권역을 나누었을까?
"곡성읍에는 병원, 약국 등 필수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동시에 각 면의 지역 상권도 보호하는 균형잡힌 제도입니다. 전남형 기본소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부정수급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지원액 환수
- 2년간 신청 제한
- 제재부가금 (5배 이내)
- 강제징수
부정수령 사례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수령
- 타인 명의로 부정 신청
- 지급 정지 사유 해당되는데도 수령
변경 신고 의무
다음 사항 발생시 10일 이내 변경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읍·면에 신고:
- 자격 변동
- 지급 정지 사유 발생
- 주소 변경
- 가족 구성원 변화
부정 유통 금지
절대 금지 행위: 현금화, 중고거래, 제3자 이전
위반 시 처벌: 환수 및 제재부가금, 2년간 신청 제한
부당수급 신고센터 : 곡성군청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부서, 각 읍·면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 장기입원·고령자·장애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위임장, 신분증(양측), 가족관계증명서
Q2. 사용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며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달 지급일과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 미사용 금액은 복구 불가능
Q3. 곡성심청상품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읍·면 사무소 또는 전담부서에 분실 신고하세요.
- 분실 신고 후 재발급 가능
- chak 앱은 재설치 후 로그인 가능
Q4.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건부 가능합니다.
-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 +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 자세한 조건은 읍·면 사무소 문의
Q5.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말일 지급 예정입니다.
- 최초 지급: 2026년 2월 말
- 이후: 매월 말일 정기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Q6.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2월 14일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지급이 결정되므로
-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7.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 1월 신청 → 2월 말 지급
- 2월 신청 → 3월 말 지급 (최초 지급 여부 확인 필요)
- 신규 전입자(10.20 이후): 90일 실거주 확인 후 소급
Q8. 가족 구성원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 가족이라도 개별 신청 필수
마무리하며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곡성군은 '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과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곡성' 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곡성군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면책 조항: 이 정보는 2026년 1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곡성군의 공식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곡성군청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부서 또는 읍·면 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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