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남해군 주민들은 매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급 방법까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12월 30일(화) ~ 2026년 1월 30일(금)
약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이 주어지지만, 마감일에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중요: 신청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착카드 신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앱)
먼저 착(chak)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되며, 앱으로 신청 시 3~7일 소요됩니다.
2단계: 기본소득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착카드 발급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본소득을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대리 신청 예외 있음) |
| 준비물 | 신분증 + 착카드 필수 지참 |
| 신청 서류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작성 |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피후견인: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 서류)
- 위임장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재외국민, 난민인정자 등 가능
특별히 주의할 점
"실제 거주"가 핵심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해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남해군에 있더라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 사유 |
|---|---|
| 군 복무자 | 실제 거주지가 부대 |
| 타 지역 대학생 | 학교 소재지에 실제 거주 |
| 시설 입소자 | 요양시설 등에 장기 입소 |
| 불법 건축물 거주자 | 농막, 비닐하우스, 체류형 쉼터 등 |
2025년 10월 19일까지 전입자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2025년 10월 20일 이후에 남해군으로 전입한 경우, 전입신고를 한 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거주 증빙 사진
- 공과금 영수증 (전기, 수도, 가스 등)
- 거주사진 등 추가 제출
구비 서류
일반 신청자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현장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병역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 필수 서류
- 외국인등록증
-
다음 중 1가지 선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영주권증명서
- 난민인정증명서
⚠️ 주의: 외국인이 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필요
재외국민의 경우
✅ 필수 서류
- 신분증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추가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분증
- 농어촌 기본소득 위임장 (지장/인감/서명 중 1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증빙
- 진단서 등 (입원자의 경우)
⚠️ 주의사항:
- 입원, 거동불편 등 신청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대리인 신청 가능
- 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필요
지급 방법 (착카드 발급 필수)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k)카드'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카드형 '착(chak)'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착(chak)카드 발급 방법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더 빠르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온라인 발급 (3~7일 소요)
- 스마트폰에서 '착(chak)' 앱 다운로드
- 회원 가입
- 본인 인증
- 카드 신청
- 3~7일 후 카드 수령
방법 2: 오프라인 즉시 발급
남해군 관내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금융기관 :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
💡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착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품권이 차감되고, 상품권 잔액이 부족하면 연결된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하나의 카드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선불카드 신청 대상
다음의 경우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자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자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남해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신청하러 가실 때 스마트폰을 가져가시면 담당자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지급 시기
최초 지급: 익월 말일 (농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농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최초 지급은 2026년 1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일은 확정되는 대로 남해군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
-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 3개월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
-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실거주 90일 간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지급 주기 및 기간
- 지급액: 월 15만원
- 지급 방식: 매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동 충전
- 사업 기간: 2026년~2027년 (2년간)
사용 기한
⚠️ 중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일에 15만원을 받았다면 5월 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 식당, 카페, 슈퍼마켓, 편의점, 의류·잡화점, 미용실, 이발소, 주유소 (일부), 기타 지역 소상공인 가게
사용 불가 : 대형마트 (SSM 포함), 백화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주의사항
1. 실거주 확인 조사
남해군은 지급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즉시 지급이 정지되고 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격 변동 시 변경 신고 의무
다음의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출 (다른 지역으로 이사)
- 군 입대
- 시설 입소
- 기타 자격 변동 사항
4. 90일 이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꼭 사용 기한을 확인하세요.
5. 위장 전입 주의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남해군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월 15만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착카드)으로 지급됩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5년 12월 30일(화)부터 2026년 1월 30일(금)까지입니다. 약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Q3.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4.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1분기 내(1~3월)에 최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농식품부 일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Q5. 착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착 앱에서 온라인 신청(3~7일 소요) 또는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Q6.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재외국민, 난민인정자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7. 2025년 11월에 남해군으로 이사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거주사진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3개월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됩니다.
Q8. 착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착 앱에서 카드 분실 신고를 하거나, 발급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9. 대학생인데 방학 때만 남해에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타 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학기 중 학교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실제 거주"가 핵심입니다.
Q10. 사업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월 15만원이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남해군 주민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남해군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발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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