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벌 | 시험 무효·응시 제한 5년과 형사처벌, 자격별 기준 비교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벌 기준 썸네일 — 시험 무효·응시 제한 5년과 형사처벌, 자격별 비교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20일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 · 17일 경찰 첫 피의자 조사, 18일 압수수색, 19일 수능 적발 결과 반영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받는 제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 기간 응시를 막는 행정처분, 다른 하나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형사처벌입니다.

응시 제한은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가 5년, 기사·기능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이 3년, 수능이 다음 해 1년입니다. 형사처벌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로 최대 징역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제재는 두 갈래: 시험 무효·응시 제한(행정처분)과 형사처벌(벌금·징역)
  • 응시 제한: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5년, 국가기술자격 3년, 수능 다음 해 1년
  • 형법: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판결: 기능사 챗GPT 벌금 300만 원, AR 스마트안경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분과 형량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두 갈래로 따집니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각 시험의 근거법이 정한 처분 기관(주무 부처 등)이 처분을 내립니다. 그 법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몇 년 동안 다시 응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과 검찰은 범죄가 되는지를 따집니다. 시험 감독 업무를 속여 방해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됩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아도 형사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건도 행정·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시험 무효·5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고, 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11월 17일 기준).

형사 쪽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맡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합격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11월 17일 이 합격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불러 조사했고, 이튿날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법 제5조의3은 처분 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과 시행령 제34조의2가 이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맡겨 두어서, 실제 절차는 국세청이 밟습니다.

⚠️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법원의 형사 절차에서만 정해집니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적발 이후 흐름 — 적발·자백,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같은 행정처분, 고소·수사·재판의 형사 절차

응시 제한은 세무사·공인회계사 5년, 국가기술자격 3년, 수능 1년입니다

부정행위를 했을 때 시험을 다시 볼 수 없는 기간은 자격마다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시험근거 조문처분응시 제한
세무사세무사법 제5조의3시험 정지·무효처분일부터 5년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시험 정지·합격 결정 취소처분일부터 5년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시험 무효처분일부터 5년
변호사시험변호사시험법 제17조시험 정지·합격 결정 취소5년 이내에서 정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1조검정 정지·무효처분일부터 3년
수능고등교육법 제34조시험 무효다음 연도 1년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는 5년입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했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도 응시 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같습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일부터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은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변호사시험은 5년 안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7조는 조금 다릅니다. 법무부장관이 정황에 따라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사·기능사 같은 국가기술자격은 3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일부터 3년 동안은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수능은 다음 해 1년, 10년 확대는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수능은 고등교육법 제34조가 근거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이 있었던 해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금지 물품을 갖고 있었던 경우처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응시자격 정지가 끝난 뒤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11월 17일 이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지금은 1년이 기준입니다.

11월 19일 수능에서는 4교시 종료 기준으로 98명이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교육부 브리핑). 최종 제재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응시 제한 기간 비교 — 세무사 5년, 공인회계사 5년, 국가기술자격 3년, 수능 다음 해 1년

형사처벌은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로 최대 징역 5년입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부정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면 형벌을 받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에 주로 거론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속임수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입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죄명근거법정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형법 제314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해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국가기술자격은 자격법에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은 누구든지 검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사건은 두 혐의로 수사 중이고, 형량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경찰은 세무사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소 여부와 형량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정해집니다.

⚠️ 위에 적은 형량은 죄마다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판결은 벌금 300만 원부터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만, 보도로 확인된 형사 판결 두 건은 벌금형과 집행유예였습니다. 행정소송 한 건까지 세 건을 정리했습니다.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챗GPT, 벌금 300만 원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에서 기능사 필기시험을 보던 응시자가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들어가 챗GPT에 정답을 물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AR 스마트안경,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도선수습생 필기시험에서 한 응시자가 증강현실(AR)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이 응시자에게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 5년 응시자격 정지는 적법

행정처분을 두고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5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응시자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7월 16일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실제 처분·판결 사례 3건 — 기능사 챗GPT 벌금 300만 원, AR 스마트안경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변호사시험 휴대전화 5년 응시정지 적법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자격을 쓸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영향은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같은 자격법에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험에 다시 붙어도 한동안 자격을 쓸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은 최종 합격 발표일에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조는 더 깁니다.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자격 결격 기간 비교 — 세무사 실형 3년·집행유예 1년, 공인회계사 실형 5년·집행유예 2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도 벌금 같은 형벌인가요?

A: 아닙니다.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은 각 시험의 근거법이 정한 처분 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과 징역은 법원의 형사 절차에서 정해지는 형벌이고,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Q2.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처분은 확정됐나요?

A: 11월 17일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시험 무효·5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고, 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형사 쪽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Q3. 기사·기능사 시험 부정행위도 5년 동안 못 보나요?

A: 국가기술자격은 3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검정 정지·무효 처분일부터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습니다.

Q4.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은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지금 법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입니다.

시험 전에는 그 시험의 유의사항부터 확인하세요

가져갈 수 있는 물품과 전자기기 처리 방식은 시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 전에 공고의 응시자 유의사항을 꼭 읽어 두세요.

기사·기능사와 공인중개사·세무사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의 공고는 Q-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물건이 있으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Q-Net에서 시험 공고 보기
시험장 들어가기 전 세 줄
하나공고 확인“응시자 유의사항과 금지 물품을 읽었나?”
둘전자기기“공고에 적힌 방식대로 처리했나?”
셋애매한 물건“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먼저 물었나?”

한 번의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몇 년의 응시 제한, 형사처벌, 자격 결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건의 청문 결과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부정행위의 대가는
시험 무효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자격 결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4조·제5조·제5조의3·제20조의3,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2 — 결격사유, 부정행위자 제재, 권한 위임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조의2 — 결격사유, 부정행위자 제재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변호사시험법」 제17조 — 부정행위자 제재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1조·제25조의3·제26조 — 검정 무효, 응시 제한, 벌칙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제34조 —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정지 (2026.11.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37조·제314조 —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26.11.18 확인)
· 국무조정실(정책브리핑) — 응시자격 제한 10년 확대 추진 (2026.11.17)
· 서울신문·연합뉴스·주간경향 — 자백·자수, 국세청 처분 절차, 경찰 수사, 공단 고소 (2026.11.15~16)
· 데일리안·주간경향 — 적용 가능 혐의 법조계 분석 (2026.11.13~15)
· 연합뉴스 — 경찰 첫 피의자 조사 (2026.11.17)
·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 경찰, 세무사 수석 자택 압수수색 (2026.11.18)
· 헤럴드경제·연합뉴스 — 기능사 필기 챗GPT 부정행위 벌금 300만 원 (2026.4.25, 11.15)
· 더팩트·연합뉴스 — 도선수습생 필기 AR 스마트안경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2026.11.15~16)
· 뉴시스·세계일보 — 변호사시험 휴대전화 5년 응시자격 정지 적법 판결 (2026.7.21)
· 경향신문·주간경향·파이낸셜뉴스·뉴스핌 — 교육부 수능 2차 브리핑, 부정행위 98명 (2026.11.19)
이미지: 직접 제작.

댓글 쓰기

0 댓글

블로그 보관함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