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장부에는 수십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데, 정작 제 통장은 비어 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익잉여금을 그냥 방치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조용한 시한폭탄'이 바로 쌓여가는 이익잉여금입니다.
오늘은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개인화하는 3가지 핵심 루트—상여, 배당, 퇴직금—의 세금 효과를 실무 관점에서 완벽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이익잉여금을 방치하면 생기는 일
이익잉여금이 쌓이면 가장 먼저 비상장주식 가치가 폭등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는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이 순자산가액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① 상속·증여세 폭탄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4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로 인하됐습니다.
(예시: 순자산 약 133억 × 30% 지분 = 약 40억 증여재산,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5억, 최고세율 40% 적용 추산)
② 양도소득세 급증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주가가 높아진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증여받은 뒤 1년 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도 포함되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은 1년, 부동산은 10년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③ 세무조사 타깃
국세청은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한 기업을 주시합니다.
일부 컨설팅 자료에서 인용되는 세무조사 통계 수치는 공식 원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매출과다 계상·비용과소 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드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세무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이익잉여금 보유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 핵심 포인트: 이익잉여금은 방치할수록 나중에 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이 미래의 세금보다 훨씬 쌉니다.
3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상여 vs 배당 vs 퇴직금)
이익잉여금을 개인화하는 3가지 방법은 각각 득실이 명확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구분 | ① 상여 (급여/보너스) | ② 배당 | ③ 퇴직금 |
|---|---|---|---|
| 법인세 절감 | 비용 인정 (손금처리) | 비용 불인정 | 비용 인정 (손금처리) |
| 개인 세율 | 근로소득세 6~45% | 배당소득세 15.4%~45%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실효세율 낮음) |
| 4대 보험료 | 부과됨 (건강보험료 급등 주의) | 거의 없음 (일부 부과) | 없음 |
| 주요 장점 | 즉각적인 법인세 절감 | 소액 시 가장 낮은 세율 | 분류과세로 실효세율 최저 |
| 주요 리스크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진입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정관 규정 미비 시 전액 부인 |
| 활용 시점 | 단기 생활비·운영 자금 | 매년 정기적 소액 | 은퇴·사업 전환 시 목돈 |
세무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믹스 전략'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면 반드시 세금 함정이 생깁니다.
방법별 상세 분석 및 실무 핵심 포인트
① 상여 (Bonus): 법인세는 줄지만 소득세가 무겁다
상여금 지급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구간'이 빠르게 찾아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장점: 지급액 전액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과세표준별 9%·19%·21%·24%) 구간에서 비용 처리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율은 뛰어납니다.
단점: 대표이사의 기존 급여와 합산되므로, 소득세율이 빠르게 최고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까지 급등하므로, 실질 세 부담은 지급액의 절반을 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무 팁: 급여 수준이 동종 업계 평균을 현저히 벗어나면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다시 '상여'로 환원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 설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제가 상담한 한 제조업 대표님은 연봉 2억 원을 상여로 처리했다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되면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38%를 넘어버렸습니다. 법인세 절감액보다 소득세 증가액이 더 컸습니다. 상여는 분명히 유용하지만, 소득구간을 반드시 먼저 계산해 보세요.
② 배당 (Dividend): 소액일 때 최고의 효율
주주로서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연간 2,000만 원이라는 경계선 하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세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도 상여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많은 대표님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늘어나는 세액이 배당금액의 30~40%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주목할 변화 (고배당 상장법인 한정): 2025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 한해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28년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구간 | 확정 분리과세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14% (현행 유지) |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5% |
| 50억 원 초과 | 30% |
※ 12월 결산법인 기준: 첫 적용 대상은 2026년 귀속 이익에 대한 배당이며, 실제 지급은 2027년이 됩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지급)은 아직 특례 적용 전이므로, 지급 시점과 귀속 사업연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중요: 이 분리과세 특례는 배당성향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에 한정됩니다. 비상장 중소법인 CEO에게는 이 특례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은 여전히 2,000만 원 초과 시 최고 45%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전략: 매년 2,000만 원 내외의 정기배당은 거의 모든 CEO에게 기본으로 실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중간배당을 실시하려면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퇴직금 (Severance Pay): 절세의 '꽃'이지만 준비가 필수다
퇴직금은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전혀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장점: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 여러 단계의 공제를 적용하므로, 수억 원을 수령하더라도 실효세율이 10~15%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비용 처리도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3가지
첫째,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과세당국이 전액을 부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법인의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돈이 일시에 빠져나가므로 사전에 퇴직금 재원(임원퇴직금 적립 보험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을 전환할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 내에서 직책이 변경되거나 연임이 되는 시점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잘 정비된 법인이라면 재임 중에도 전략적으로 퇴직금을 분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황금 비율 전략
한 가지 방법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허점이 생깁니다. 시기별로 세 가지를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핵심입니다.
단기 전략 (매년 반복)
급여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구간까지만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1억~1억 5,000만 원 수준에서 실효세율 상승 속도를 체크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각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략 (미래 설계)
퇴직금 재원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을 먼저 정비하고, 퇴직금 적립을 위한 임원퇴직금 전용 보험을 활용하면 법인 비용 처리와 재원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CEO 절세 황금 비율 포트폴리오 (예시)
· 급여 설계: 연봉 1억~1.5억 구간 유지 (소득세 실효세율 체크)· 매년 배당: 연간 2,000만원 이하 정기배당 (분리과세 15.4%)· 퇴직금 적립: 정관 정비 + 전용 보험으로 장기 적립· 가지급금: 퇴직금으로 일시 상환하는 '비상구' 확보
이 포트폴리오는 CEO 개인의 다른 소득 규모, 법인 업종, 근속 연수, 정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개인별 TAX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원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임원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정관에 별도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단, 법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별도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인정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법인세법 한도 내에서 지급했더라도, 소득세법상 별도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됩니다.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별로 아래 배수를 가중평균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근속 기간 | 적용 배수 |
|---|---|
| 2020년 1월 1일 이후 | 2배 |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3배 |
| 2011년 12월 31일 이전 | 한도 없음 |
💡 기간별 배수를 가중평균으로 적용하므로, 장기 근속일수록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하세요.
즉, 법인세법 한도와 소득세법 한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퇴직소득으로 완전히 인정받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세요.
Q2. 중간배당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중간배당은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배당 가능 이익(배당가능이익 =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 자본금 - 법정준비금 등)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먼저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Q3. 가지급금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A: 가지급금 해결 방법 중 하나로 퇴직금 활용이 거론됩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실제 퇴직 사실이 인정되고 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단순히 '상계' 처리하면 과세당국이 실제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손금 불산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정비와 함께 지급 방식·절차를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
Q4. 배당소득세 2,000만 원 기준은 이자소득과 합산인가요?
A: 맞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금 이자가 많은 경우 배당 가능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므로,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배당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Q5. 퇴직금과 상여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되므로, 상여(근로소득)와 동시에 수령해도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여가 많아지면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두 가지의 조합 비율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Q6. 정관을 개정하면 바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나요?
A: 과세당국은 정관 개정일 이전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 소급 적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 개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급 적용 가능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마무리: 지금 당장 정관을 확인하세요
✅ 오늘 이 글의 핵심 요약
- 이익잉여금은 방치할수록 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 상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를 조합하는 '믹스 전략'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배당은 매년 2,000만 원 이하를 기본으로 실행하세요.
- 퇴직금은 정관 정비 없이는 전혀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TAX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법인 정관을 꺼내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최신 세법에 맞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것이 수천만 원의 절세를 결정짓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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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조항
이 글은 공개된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절세 안내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소득 구조, 법인 상황, 정관 내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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